기계식주차장사고배상책임보험(의무)

신상품(의무보험)

기계식주차장사고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.

2024.09.20. 시행

제12조의7(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대한 배상보험)

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“보수업자”라 한다) 및

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

제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.

​

가. 물적손해의 경우 :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

​

나. 인적손해의 경우

​

1) 사망한 경우: 1억5천만원

​

2) 부상당한 경우: 3천만원

​

상가입대

​

①기계식주차장관리자

​

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(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있는

​

경우에는 각 기계식 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)인 기계식 주차장치를

​

관리 또는 운영하는자

​

②기계식주차장보수업자

​

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(보수업자)

​

2024년 12월 31일까지(금년9월 시행되었으나 상품개발 지연에 따라 보험가입이 12월 31일로 유예되었음

​

현재 1월1일부터가입가능함.

​

▌보상하는 손해

​

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 및 그 주차장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

1.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

​

2.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

​

가. 피보험자가 제9조(손해방지의무)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

 

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

​

나. 피보험자가 제9조(손해방지의무)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

​

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

 

또는 유익하였던 비용

​

다.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, 변호사비용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

​

라.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. 그러나 회사는

 

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.

​

마. 피보험자가 제10조(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) 제2항 및 제3항의

 

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

​

▌영업배상책임 VS 기계식주차장배상책임

​

①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차장

​

비 의무보험 상품으로써 사고당 보상한도 有.

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차장 가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해당 증권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이 나갔지만, 의무보험상품이 신설되며 기계식주차장배상 보상한도(대인1.5억 / 대물1억) 초과분을 담보하는 것으로 변경.

​

② 기계식주차장사고배상책임보험

​

신설 의무보험 상품으로써 사고당 보상한도 無.

상품	의무여부	보상한도	특이사항
영업배상책임 주차장	N	자율선택	대인1.5억 / 대물1억 초과분만 담보
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	Y	대인1.5억 / 대물1억

구비서류 및 설계가능일자

​

② 사업자등록증

③ 동의서

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제외

④ 연간 매출액 확인서류

보수업자 가입 시

​

 

​

 

​

​

#보험심사평가사 #기계식주차장배상책임보험 #기계식주차장 #배상책임보험 #화재보험 #적립보험료 #적립보험금 #착한보험 #나쁜보험